전체 22명 중 20명이 초선·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례 21건 발의 서면질문 41건등 적지 않은 의정활동
단순 질의·답변식 사무감사·비공개 밀실 예산심사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민 눈높이 외면
울산시민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체 22명의 울산시의원 중 17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전체의 90%(20명) 이상을 새인물(초선)로 택했다. 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표심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7대 시의회는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초선의원이 많은 탓인지 역대 의회에 비해 적극적으로 안건을 발의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의회운영 미숙이나 의원으로서 경륜이나 경험부족에 따른 문제도 고스란히 노출시켰고, 일부에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의정활동성과 의원별 천차만별
7대 시의회 출범 이후 의원들은 조례안 21건을 발의하고 서면질문 41건, 시정질문 16건, 5분자유발언 32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수치로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적지않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의원별로 보면 실적에 있어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은 활동을 펼친 2명의 의원은 조례안·서면질문·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을 합쳐 15건의 실적을 올린 반면 1~2건에 그친 의원도 있다.
서면질문도 특정 의원들만 활용하는 소위 ‘쏠림현상’이 뚜렸했다. 다만 다양한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높았다.
특히 조례안의 경우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연구, 검토 등을 거쳐 발의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집행부 또는 타 시·도 조례의 도움을 받아 단시간에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보니 건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질의에 그친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울산시와 시교육청 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감사다.
시의회가 발간한 2018년도 행감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시정요구 103건, 건의사항 294건 등 총 397건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난해 331건에 비해 66건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및 식수공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건의),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시정) 등 원론적인 의견을 내는데 그쳤다.
행감 영상을 봐도 의원 상당수가 ‘감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단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 지역사회를 뒤흔들 큰 이슈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와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일부 예산심사 ‘비공개 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울산시에 대해선 총 49개의 삭감조서를 냈다. 이중 19개 항목은 상임위와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19개 항목 중 절반 이상은 예결특위 공식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듣지 않고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밀실에서 진행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 또는 부활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청 심사에선 41개 삭감조서를 냈고, 이중 7개는 상임위와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문제는 짧은 시간 내 시와 시교육청의 모든 예산을 다루다보니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원의 경우 총 9명인데, 특정사안에 대해 다수당 의원 2~3명 가량만 문제를 제기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스스로 다른 상임위 사업을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결국 특정 의원의 의견대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특정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지 못하고 비공개 계수조정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점을 가진 동료의원의 설명을 듣다보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위기도 형성된다.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현재 문제를 막기 위해 최종 계수조정에 참여하는 인원을 현재 9명에서 소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