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보여주기식 정책” “경제위기 직면” 반발
평화 “민간영역 개입 말고 예산 풀어 양극화 해소” 지적
정의 “국정 일관성 상실 ‘반쪽’그쳐…재계 편들기” 비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지난 24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 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시행령 수정안이 재상정되는 오는 31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권에 속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약정 휴일이 1년에 며칠이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주휴 시간은 포함하고 실효성 낮은 약정 휴일을 제외하는 것은 겉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신중한 고려 없이 내놓은 정책에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계의 애로를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허구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악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저지는 한국당의 제1의 경제 비상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이 있어도 보질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는 불통 행보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주휴시간 산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단언컨대 내년 한국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 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임금을 높여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외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에 경제 무능 DNA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경제를 망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정부는 민간영역에 개입할 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에 직접 개입하는 임금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며 “부작용에 대해 대비가 전혀 안 돼서 결국 효과도 못 보고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 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해 반쪽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도 “노동을 존중한다는 국정방향의 일관성을 상실한 엇박자 정책”이라며 “난데없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재계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