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 문턱 겨우 왔지만
인구감소·저성장등 문제 산적
사회통합으로 경제활력 찾아야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건을 맞춘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견강부회(牽强附會)이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진보의 이념인 공정성과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보수의 이념인 탁월성과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진보-보수 양 진영은 가당치도 않은 말로 억지 부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전환을 위해 혹세무민하고 있다.
인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한 노동생산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작금에는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고, 서민과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몰락하는 가운데 AI를 비롯한 4차산업 혁명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IT 분야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성장이 멈추고 침체가 예상되는바 대체산업 개발과 패러다임 변화로 미래의 Pie(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이 몰락하는 가운데 입시지옥의 한국 대학 경쟁력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 대학구조조정과 대학개혁은 교육개혁의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인구 감소, 저성장, 일자리 감소, 복지비용증가는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할 것이며,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가까스로 선진국 진입의 문턱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했으나 총체적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문제투성이 선진국 진입인 형국이다.
최근 우리 입에 회자되고 있는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합성어로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과 개인의 삶이 균형을 맞추는 문화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등장한 신조어로 1970년대의 영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멕시코 다음으로 2위 국가이며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로는 통계조사 결과 야근(60.5%), 업무 과중(42%), 장거리 출근(33.9%), 퇴근 후 업무 요청(23.5%)으로 나타났고 직장생활 만족도는 45점으로 최악의 수준이다. 또한, 10명 중 7명은 고액연봉보다는 저녁이 있는 삶이 더 소중하다고 하였다. 워라밸 세대는 기성세대가 안정성, 보수, 승진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것과는 다르게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성취보다는 행복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시대변화에 걸맞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정신과 기득권의 양보, 구시대의 적폐청산을 통한 사회적 통합으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 해결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며 세계적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작년 한 해 극적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군사적 평화는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통합으로 남북 모두가 공동번영하길 바라던 열망이 자칫 천민자본주의로 전락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정체성 혼란과 사회 양극화로 비화할까 두렵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큰 물줄기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물줄기를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그것을 바꾼 사람도 같이 휩쓸려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오늘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내일의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다.”를 상기한다. 강봉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