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문대통령 중간평가와 총선 변수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속
野 ‘중간평가’ 부각 조짐
민주당 지지율 아직 높아
총선결과 예단은 쉽지않아
지방정부 주민평가도 영향
역대 대통령 임기 중간지점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집권당과 야당의 승패 함수관계는 정치적 상황과 여론추이와 맞물려 매우 복잡하다. 임기중 총선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연계하는 이른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이 국정운영평가에서 ‘긍정’과 ‘부정’의 여론추이에 따라 집권여당의 총선 성적표에도 직간접 영향을 가져왔다. 중간평가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대 총선 때마다 출렁이는 민심의 바다에 표심의 가변성에 영향을 준데 따른 것이다.
총선시점 역시 집권 초반부냐, 중반 또는 임기말이냐에 따라 변수가 많다. 향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4·15총선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수 있을까? 여야는 아직 총선열기가 고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문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을 부각시킬 조짐이다.
연장선에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시도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평가에 따라서도 국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에선 현재 5당체제 다당제의 지형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경우엔 중간평가라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법보다 오히려 선거구도와 인물대결쪽으로 급전환되면서 예측불허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지난해 국정지지도는 초반 71.6%의 높게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엔 최저인 45.9%로 마감한 뒤 올해 초엔 다시 0.5%p 오른 46.4%로 분석됐다.(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 중앙선관위 참조)
세부적으론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과 서울, 20대, 무직과 학생에서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과 호남, 울산·부산·경남, 30대 이상, 노동직과 자영업, 사무직에서는 하락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 대한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훨씬 높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1일 제외) 전국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8.3%, 자유한국당 24.8%, 정의당 8.7%, 바른미래당 6.2%, 민주평화당 2.4%로 각각 집계됐다. 이같은 여론추이를 통해 내년 총선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0~50% 선을 유지할땐 민주당의 내년 총선은 ‘문제없다’ ‘해볼만 하다’는 기대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40%대 이하로 추락하게 되면 여당의 지지율 동반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땐 반드시 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보수야당 지지도가 20% 초·중반을 기록하면서 외연 확대에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울산의 경우도 민주당 송철호 시정부와 5개 구·군 행정에 대한 ‘긍정‘과 ‘부정’지수에 따라 6개 지역구별 총선 여론추이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집권세력의 각종 실수와 행정에 대한 비판수위에 따라 인물론과 자질론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이 외의 변수도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