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약자 중·상층에도 적용
1억9천만명 혜택 전망

오는 4~5월 총선을 앞둔 인도가 저소득층 1억9000만명에게 공무원 채용과 대입 정원 10%를 할당해준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은 인도 하원이 8일 이른바 ‘하층 카스트’에 대한 취업·대입 정원 할당제를 ‘중·상층 카스트’의 경제 약자에게도 적용하는 개헌안을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고 9일 보도했다.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카스트가 존재하는 인도는 헌법에 카스트에 의한 차별 철폐와 함께 소외 계층에 특별한 배려를 정해놨다.

이에 따라 기본 카스트 분류에조차 끼지 못한 최하층 달리트(불가촉천민)는 지정카스트(SC), 동북지방 소수민족 등은 지정부족(ST)으로 지정돼 공무원·대입 정원 할당(약 49.5%)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SC, ST, OBC가 인도 전체 국민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는 보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이들의 수는 1억9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C, ST 등까지 합하면 사실상 인도 국민 대다수가 할당제의 대상이 됐다.

개헌안이 효력을 얻으려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한다. 뉴델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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