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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집권 3년차 경제·혁신·성장에 무게중심■ 회견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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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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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기대 이하 자성
사람 중심 경제 다시 강조
사회·고용안전망 더 강화
“정부 경제정책 옳다는 것
국민 삶속에서 체감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의 국정운영 기조에서 ‘경제’와 ‘성장’ ‘혁신’을 키워드로 정하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한 신년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차례 언급됐고 그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작년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보육·통신 등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 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10명 중 4명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 지난 연말 KTX 탈선사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는데,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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