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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칼럼]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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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3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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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호준 울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 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상무

얼마전 중남미에 있는 여러나라를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다. 쿠바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기치하에서 국민이 죽으면 장례식때 관까지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하나, 실제로는 오랜기간 미국의 경제봉쇄 영향으로 물자부족과 도시전체가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다수주민들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통을 뒤져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찾고있는 실정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경제파탄으로 인해 연일 도심지에서 여러 형태의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으며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금년 러시아 월드컵경기에는 많은 외화를 소비하면서 제일 많은 응원단이 참석한 나라로서,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우민화정책 영향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보다 축구를 잘하면 다른 어느것보다도 우선하여 대접받는 나라라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국가부도상태로서 살인적 물가상승률(연간 100만%)및 인플레이션으로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시에도 저울에 돈을 달아서 지급하는 정도로,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외국으로 난민처럼 탈출 및 도피성 이민을 가고있다고 한다.

물론 사회적 약자의 보호측면에서 나라마다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하겠지만, 상기 여러 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은 방대한 국토와 많은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이 집권하여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예: 열심히 일을 안하고도 다같이 나누어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식)을 중시하는 포플리즘(민중영합주의)적 사회주의식의 과도한 퍼주기식 선심성 복지정책의 시행이 그 중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통계에 의하면 이들 국가의 2018년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국토면적 순위는 아르헨티나:미화10,667(세계67위)/국토면적(세계8위-한국의 약28배), 브라질:미화9,127(세계72위)/국토면적(세계5위-한국의 약85배), 베네수엘라:미화3,300(세계125위/국토면적(세계33위-한국의 약9배)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사회주의는 피를 통해 이루어진 정치이념으로, 소위 인민/민중(People)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입으로는 늘 천국을 약속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옥을 선사한다”는 노벨상을 수상한 어느 경제학자의 얘기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선심성 무상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혜택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지원받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따지고 본다면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그런 선심성 정책을 펴는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피땀으로 거두어들인 세금(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당시는 세계의 최빈국중의 한 나라로서 선진국의 경제적인 원조를 받아 근근히 살아가면서 필리핀 정도로만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러워 하기도 했는데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와 이어 민주화 등을 이룩하면서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경제규모(GDP)로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하였다.(현재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한국의 약 10분의 1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포플리즘(민중영합주의) 성향이 강한 선심성 무상복지의 확대정책(예: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의 무상 지원, 부채탕감, 채무변제 등의 확대정책)들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자주 거론 및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과도하여 국민들의 혈세로도 재원이 뒷받침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처럼 이로 인한 나라의 빚은 후세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고통속에서 대대로 혹독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중남미 여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어 경제파탄이란 실패한 결과를 가져온 포플리즘(민중영합주의)적인 과도한 선심성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이 우리나라에서는 되풀이 되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배호준 울산대 기계공학부 겸임교수 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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