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15일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정개특위 논의조차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지난해 말 여야 5당의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과,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측(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 당론을 확인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밝혀, 합의가 난망한 5당 3색의 현실의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대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이 지속되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현실적인 쟁점과 책임 있는 대안을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며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대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