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북방경제(남북경협) 중심도시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성
울산항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발주
북방경협 연구용역도 이달내 착수
북방경제 전담조직 강화
북방경제·남북경협 부서 일원화
북방경협특별위원회 이달내 신설
시, 올해 다양한 사업 추진
2월 모스크바에 교류협력단 파견
5월 세미나…10월 국제포럼 개최
남북협력기금도 10억원 조성키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필요성
지자체의 자율성·권한 강화돼야
부산·경북·강원등과 경쟁 준비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협을 화두로 삼았다.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게 대통령의 발언의 핵심요지다. 대통령은 특히 “울산이 가진 산업적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경제에도 활력이 되고 북한경제에도 도움이 될것”이라며 울산을 남북경협의 중심기지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출범하면서 울산을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위기를 북방경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달리 울산형 신북방경제는 남북경협까지 담았다. 북한을 배제해서는 북방경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북방경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돼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울산시의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중장기 로드맵
울산시는 러시아 천연자원을 활용한 마켓 조성,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 등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울산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북방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과 일본, 러시아를 잇는 환동해 크루즈 운항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발맞춰 올해 울산항 중장기 항만개발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022년까지 ‘크루즈 터미널과 전용부두’ 설치에 나선다. 또한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해 지난해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를 공략하고 있다. ‘울산항 북극해 항만 거점항만’ 지정을 추진하고 북방물류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북방해상 물류수송 전용부두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가 다양한 방안을 세워뒀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북방경제에 성공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우선 북방경제협력 및 북방교류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사업비 2억원)은 이달 내 착수한다. 주요내용은 북방경제협력 미래 전략 수립, 북방교류 전략 수립, 남북경제협력 전략 수립 등 크게 3가지다.
‘북방경제협력 미래 전략 수립’ 분야에서는 북방경제권 주요도시의 경제·산업현황 분석,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사전조사(가스, 항만 등 협력가능 분야), 국내외 지역특성 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 방안 제시, 북방경제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제시 등을 다룬다. ‘남북경제협력 전략 수립’ 분야에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전략 환동해벨트 관련 울산지역 전략 수립, 남북경제권 주요도시의 경제·산업현황 분석, 남북경제협력 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제시, 남북사이의 거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이 연구된다.
울산시는 북방경제 전담조직을 더욱 강화한다. 울산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북방경제’와 ‘남북경협’ 관련 부서를 일원화했다. 또 북방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이번달 안으로 신설한다. 20명의 북방경제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북한과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울산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성공적 안착위해 정부의 전폭지원 필요
울산시는 2월 러시아(모스크바)에 교류협력 대표단을 파견한다. 5월에는 북방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기관과 단체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북방경제 관련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10월에는 에너지허브항만 조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RU-SSAN마켓 등 에너지허브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시는 특히 남북협력기금 10억원을 조성한다. 2020년까지 30억원으로 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철광석과 아연 등 북한의 원자재 수입이 쉽고 울산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기 적합한 북한 도시를 물색한다. 우선 동해안에 위치한 원산과 함흥, 단천, 청진, 나선 등 5개 지역이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방경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돼 있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은 일일이 통일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산, 경북, 강원 등이 북방경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 경쟁구도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길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남북교류협력 및 북방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 단독 주도로는 힘든 실정이므로, 정부·지자체·기업·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