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울산방문
울산경제인과 오찬간담회서
“예타 면제 조속히 추진” 언급
“원안 그대로 반영” 공언 주목
29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게놈산업·제조업 기반 창업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광주형 일자리’ 지역우려에
“울산형 일자리 창출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울산의 최대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울산공공병원’ 건립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 최종 포함돼 이달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두 사업을 모두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다 울산시가 제시한 사업원안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의미가 더욱 크다. 두 사업은 그동안 예타 면제대상 사업에 사실상 포함됐지만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울산시가 막판 진통을 겪어왔다.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예타면제 조건으로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구간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외곽순환도로의 구간은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 14.5㎞ 구간으로 울산시 당초제시안(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25.3㎞)보다 10.8㎞ 짧다.
송 시장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외곽순환도로 조성으로 강동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개발사업을 견인하려던 울산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시장은 울산시 제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며 정치력을 발휘했고, 막후협상 끝에 문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울산 공공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예타면제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500병상 규모에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으로 적극 지원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송 시장과 같이 해왔던 울산과기대 설립과 KTX 울산역 유치와 함께 오늘 약속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모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조금 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사업이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해결되면서, 2년차 송철호 시정이 약속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울산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놈산업과 제조업 기반 창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 경제인 질의에서 (주)클리노믹스 조윤성 CTO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요청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게놈관련 사업은 울산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대오비전 권순미 대표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지원요청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IT관련 창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 창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울산경제인의 우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지역의 우려는 기우이며, 자동차산업의 임금을 낮춰 국내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울산에 맞는 울산형 일자리 창출 위해 송철호 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