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속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마 한명도 없으리라 생각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공인되는 기간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를 통치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기간 뿐이다. 즉 선거기간에만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할 수도 없는 온갖 유언비어를 앞세워 지킬 수도 없는 빈 공약들을 남발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정부의 선처만 바라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 그리고 각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을 선출하는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뜻을 잘못이해하고 있는데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어원인 Democracy는 그리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demo)과 지배(kratos)를 의미하는 두 낱말의 합성어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이자 민주주의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언급한 정치인은 남북전쟁당시 전사한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추념식에서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추모사 중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Garve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위정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이상을 실현할 경우 국민에게 진정한 주권이 있는 것이며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위정자들이 국민 다수의 여론을 외면하는 정치형태는 무늬만 민주주의 탈을 쓴 것에 불과하며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소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관련 업체들의 일감이 끊기고 원전관련 사업을 접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서 미래를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모양이다. 그리고 서울대방동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변경해달라는 소상공연합회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봉급 및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청와대나 각료들이 벌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기업들과 사업장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간접민주주의 제도에 의해 통치행위를 위임받은 것일 뿐 모든 정책들을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정부 마음대로 행사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주장 일체를 무시한 채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일방통행방식의 정책을 펼쳐도 이를 견제 또는 보완할 방법이 없는 방식의 나라라면 민주주의란 단어자체를 없애고 통치구도를 바꾸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다. 국민들의 통행권을 허용하고 거주이전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처럼 일정부분의 자유권을 허용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권익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확보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에 내포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무늬뿐인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 정호경 울산 남구 신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