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개사업 예타면제 정치적 의미와 내년 총선 영향
이례적으로 2개 사업 포함
산업수도 열악현실 반영에
文-宋 친소관계 영향 평가
野, 與에 이득될까 불안감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관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초 울산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본격 추진하게 되자 내년 4·15총선에서의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정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에선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을 의식, 날선기류가 묻어나고 있다. 여기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대해선 병상의 축소와 관련해 아쉬움과 함께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예타면제의 정치적 의미
울산지역 2개 대형사업 추진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대해선 일단 문재인 정부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장기 답보상태에 직면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산재모병원 등의 형태로 16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산재전문공공병원’ 명칭으로 예타가 면제된 이 사업 역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실질적인 추진은커녕 정부와 울산시, 지역 정치권이 혼선만 펼치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평가다.
또한 당초 500병상의 규모와 틀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문 정부가 울산에 준 ‘보너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비 판 할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여기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별 1개 사업에만 한정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확정·발표하면서 울산은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플러스알파로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추가한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주력산업이 추락한 산업수도 울산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시장과의 정치적·인간적 신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송 시장이 2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건의에 문 대통령이 우선 구두로 적극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가교역할의 중심부인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울산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2개로 확정된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주요 시도지사 가운데 대부분 당소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 친소관계가 있지만, 송 철호 시장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방증하는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4월총선 변수될까
지역 여야 정치권에선 내년 4·15 총선에서의 영향에 대해 내심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외형적으론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내심 벌써부터 긴장모드가 역력하다.
우선 정부가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경우엔 민주당 등 여권에 후한 점수가 될 수도 있다.
반면 발표만 해놓은 뒤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하게 될 경우엔 야권으로부터 ‘말로만 예타면제’라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벌써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경우 병상규모를 비롯해 기술적인 부분에서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될 경우엔 내년 총선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수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