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제의 활력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7%, 종업원수 기준으로 83.9%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전국의 중소기업 경기는 생산감소 등으로 경기국면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둔화되고 있다. 벤처열풍도 식어가고 있다. 작년 초부터 벤처경기 침체가 지속, 지난 1년6개월간 줄어든 벤처기업 수가 3천개를 넘어서 30% 가까운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울산도 2001년7월 86개사에서 올해 6월엔 60개사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정부의 중기지원정책은 늘 실효성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최근 정부는 3년간 중기 고유업종(45개)의 단계적 폐지,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축소, 지정계열화업종의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체제 전환 등을 발표했다. 이들 정책의 기조는 직접지원과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칫 중소기업의 문제를 시장이나 경쟁의 논리로만 접근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시장원리에 충실하다는 미국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만만치 않다. 미국 중기청은 53년 설립 이후 2천만개 소기업을 지원했고 지난해 한해만 123억달러를 지원했다. 정부의 물품구매도 4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지원의 근거는 중소기업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다.
경쟁논리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가 된다. 우리의 중소기업에게는 아직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이 멀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이나 경쟁의 논리와 함께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가미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어린 싹을 가꾸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는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제를 떠받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는 계속해서 창업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자금, 인력, 기술 등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분야에 창업의 활력이 넘치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성장해 나갈 때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아울러 국가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불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울산의 경우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매우 취약하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이 요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울산의 산업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지역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 기술, 인력, 판로개척 등의 요소가 체계적으로 적시에 지원되어야 한다.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체계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전문화된 중기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산학연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고, 현장중심의 지원행정을 토대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신속반응체계(Quick Response System)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 강력한 현장밀착형 중기청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인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같이 느끼며, 보다 전문화된 중기지원서비스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