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 사회보장책 일환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포퓰리즘·고소득 경감 비판
조총련계 무상보육 제외방침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수학 지원 관련법안’을 확정했다.
이런 혜택은 연소득이 270만엔(약 2766만원) 이하로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국공립대는 연간 입학금 28만엔(약 287만원)·수업료 54만엔(약 553만원)까지, 사립대는 입학금 26만엔(약 266만원)·수업료 70만엔(약 717만원)까지 지급된다.
장학금은 자택(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서 통학할 경우 1년에 국공립대 35만엔(약 359만원), 사립대 46만엔(약 471만원)까지 지급한다.
자택이 아닌 곳에서 통학할 경우 국공립대는 최고 80만엔(약 820만원)을, 사립대는 최고 91만엔(약 932만원)을 각각 준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내년 10월부터 3~5세 아동의 보육비를 전면 무상화하는 내용의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모든 세대의 3~5세 아동은 정부·지자체가 인가한 보육원과 유치원을 다닐 때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비인가 보육원을 다닐 때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런 무상화 혜택은 0~2세의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만 적용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전세대형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무상보육·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과 교육 비용을 줄여 아이를 낳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명분이지만, 인기영합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아베 총리는 이런 정책의 재원으로 오는 10월로 소비세율 인상(8→10%)에 따라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 세수를 교육무상화에 쓸 게 아니라 심각한 재정 적자를 메꾸는데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 보육 무상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육비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내는 방식이어서 무상화가 사실상 고소득층에 대한 부담경감책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보육 무상화의 대상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유치원이나 국제 유치원은 제외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