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새로운 설치기준 적용
국과연 반대로 타당성 조사
국과연 3월에 결과보고서 심의
市, 다음주 최종점검회의 열어
“핵심인 중요편익 향상에 총력”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유치여부가 내달 확정된다. 과기정통부의 새로운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치기준이 적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반대로 타당성 조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타당성조사 통과의 열쇠인 중요편익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진행하고 있는 ‘ETRI 울산연구센터 타당성 재조사 용역’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다음주 최종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들 회의는 타당성조사의 핵심인 B/C(비용대비편익)값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다. STEPI가 도출한 편익이 합리적인지 ETRI와 울산시 등 관계기관을 불러 논의한 뒤, 반대 논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B/C값이 결정된다. STEPI는 이달말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ETRI에 넘긴다.
국가과학기술연구원회는 3월 ETRI가 상정한 결과보고서를 심의해 유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타당성 조사는 이번이 2번째다. 이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값이 0.35, 정책적 분석(AHP)이 0.334에 그쳤다. 통상 B/C값이 ‘1’을 넘어야 국책 사업을 진행할수 있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연구개발 분야도 0.8은 넘겨야 하는데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면서 좌절됐다.
이번 재조사가 실패하면 향후 10년간 ETRI 울산연구센터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성공전략으로 울산시는 B/C값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분모인 비용(C·사업비+운영비) 대비, 분자의 편익(B)을 얼마나 높이냐가 경제성 통과의 최대의 관건이다. 시는 사업비를 당초 395억원에서 364억원으로 낮춰 31억원의 비용(C)을 줄였다. 또한 편익(B)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중요 항목의 시장 규모의 확대 적용을 유도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전장(전자장비)까지 범위를 확대했고, 조선·해양 분야인 HSE도 기술개발을 다양화해 시장을 넓혔다. 석유화학 분야는 석유화학 ICT 융합기술 개발 및 소재 ICT 융합 기업 육성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했다. 또 미래가치추구라는 R&D 사업의 특수성도 적극 어필했다. 울산시는 ETRI 연구센터 유치결정이 나면 연구원을 포함한 인력 40여명을 확보해 2019년 중구혁신도시 과학기술센터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타당성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ETRI 울산연구센터 타당성 재조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치 기준을 ‘경제성’에 무게를 두는 타당성조사가 아닌 ‘미래 가치’로 판단을 하겠다고 정책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ETRI 울산센터 사업 또한 타당성 조사가 아닌 정책적으로 판단키로 하고, ETRI와 울산시에 의견을 수렴했다. ETRI와 울산시는 정부의견을 수용하겠다며 과기정통부에 통보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ETRI 울산연구센터 타당성조사를 승인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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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