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보완입법 늦어져 더 힘들것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됐으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국회 입법사항인 보완조치가 같은 속도로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고 언급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