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전체회의서 심의
민주 “5·18 망언 우선 처리”
한국 “26건 일괄상정해야”
28일 간사회의서 결론 방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의원)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관련 의원들을 포함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5·18 망언’ 관련 의원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 징계안, 성범죄 재판거래 서영교 의원, 성추행 김정우 의원, 국민모독 이수혁 의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체회의 일정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윤리위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회 윤리위에 따르면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으로 각각 징계안이 계류돼 있는 등 후반기 국회 들어서 최근까지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이다.
박명재 윤리 위원장은 회의후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상정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대 국회에 윤리위에 회부된 26건 전체를 논의하자는 의견, 후반기 원구성 후 윤리위에 회부된 8건만 다루자는 의견, 5·18 망언 3건만 우선 다루자는 민주당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해당 안건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보내지며,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징계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윤리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은 윤리특위 사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서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