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프 “그들은 전부 해제받길 원했다” 언급…사실이면 간극 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의 배경에 ‘제재’ 관련 이견이 있었다고 공개함에 따라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 내용과, 그에 따라 미국에 요구한 제재 해제의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단순히 모든 제재를 해제하길 원했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 제재들의 해제를 원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재들을 전부 해제 받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송사 통역을 통해 트럼프가 공개한 북한의 요구가 ‘제재 완화’인 것으로 소개됐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풀다, 해제하다’라는 의미의 ‘lift’란 단어를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제재의 전면해제를 원했다면 그에 상응해 어떤 카드를 내놓았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그것은 회담 합의문에 명기됐다.
그리고 북미협상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카드로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기자회견에 배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추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영변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면서 “미사일도 빠져있고, 핵탄두 무기체계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합의를 못했다. 목록 신고, 작성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기본적으로 영변에 국한한 조치를 카드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추정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조치로서 제재의 전면해제를 요구했다면 그 괴리는 쉽게 극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최후의 대북 지렛대로 유지하려 하는 상황에서 보유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그대로 둔 채 영변 폐기만으로 제재의 전면 해제를 받으려 했다면 미국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영변폐기-제재 전면 해제’의 교환 구도에 강경하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핵군축 논리’로 간주될 수 있다.
북한이 ‘기존핵’(과거핵, 보유핵 등으로도 지칭)인 핵물질과 핵무기는 그대로 가진 채, ‘현재핵’ 또는 ‘미래핵’을 제거하는 대가로 제재를 전면 해제받는다면 미국으로선 ‘기존핵’을 포기시키는데 쓸 지렛대를 사실상 상실하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중에는 미국 의회가 동의해야 해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자체 결정만으로 모든 제재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북측이 영변 폐기를 대가로 제재의 즉각적 전면 해제를 요구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궁극적으로 제재의 전면 해제를 원하되, 우선 자신들이 주장해온 단계적·동시적 해법대로 영변 폐기에 상응한 몇몇 주요 제재들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측 비핵화 요구 수준과의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