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광주형 일자리
울산, 찬반논쟁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변화 대응 모색해야
지난 1월3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 기업, 노동자 등 노사정이 함께 양보와 타협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울산지역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이다.
광주형 일자리란 신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원청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주거, 교통 등 복리·후생비용을 지원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다. 빛그린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자본금 7000억원을 투입, 광주시가 자기자본금 2800억원의 21%인 590억원을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차가 19%인 5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예상된다.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을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형 일자리 모델을 광주시가 지속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지역형 일자리 모델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처는 물론 여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광주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규공장이 설립된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산해 1000여명 수준,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초기에는 반값 임금 체계로 인한 임금 하향평준화를 우려하였으며, 원청인 현대차가 어닝쇼크와 자동사부품업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생산물량의 분할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내 경차 내수시장은 매년 13만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광주지역에서 경형 SUV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으로 제한된 내수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울산지역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물론 생산차량의 70% 수준이 수출된다고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와 미국의 자동차 관세의 부과 현실화로 실제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고, 추가적인 공장증설보다는 R&D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적으로 광주에 신규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현대차 단체협상 규정상 울산공장의 생산라인 이전은 노조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울산지역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를 고려한다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한다면 생산원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인건비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자체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경제의 회복은 물론 노사대립 상황의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한 어떠한 처방을 제시할지에 대해 시민들도 기다리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논쟁에 노사가 고착되어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울산은 현재 주력산업인 조선에 이어 자동차도 위기상황에 직면해있어, 현 시점에서 기성세대의 현명한 대응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울산을 물려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정부와 지자체는 노사주체 간 상생과 대화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은 물론 지역 주력사업의 노동시장 변화 및 일자리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의 양적 유지 및 신규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의 불황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 종사자의 타 산업으로의 전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대규모 실직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지원할 수 있는 위기 대응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퇴직자들의 이직 경로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직가능 경로를 제시하고 지원가능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동차부품산업 실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