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회의서 유사시 원전대피 도로 성격 강조
서휘웅 시의원도 울산시에
일몰제 이전 계획이행 촉구
원전 밀집지역인 울산 울주군 온양·서생면과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IC를 잇는 ‘원전대피 도로’ 성격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정부와 울산시에 계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계획도로의 경우 2020년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개설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에게 진하~남창구간 도시계획도로((광38호선)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의 유사시 원전 대피도로로 사용될 법성~홍농 국지도 공사에 지원을 한 바 있다”며 “대규모 주거단지, 원전 등이 밀집한 울주군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진하-남창간 원전 대피도로 개설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계획도로는 온양IC에서 발리를 잇는 동시에 최대 밀집지역인 새울원자력본부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원전사고 대피로로 연결되는 도로다. 약 20년 전 7.5㎞ 구간,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세워졌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6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로 개설사업이 지지부진한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라 계획도로 부지내 일부 지주들이 건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현재 울산시는 원전 대피도로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진하~남창간 원전 대피도로 개설을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관련 부처, 한수원, 지자체와 협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도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온양IC에서 발리간 계획도로는 단순히 한 지역의 도로개설이 아닌 7만명 시민의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며 “하지만 도로개설계획은 전임 시장의 책상에도 올라가보지 못하고 있고 2020년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원전 대피로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아 7만명의 인접 시민과 110만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발전 핵심정책과 지역발전에 맞춰 해당 도로개설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