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 건설비 관련
정부, 市 분담 필요성 제기
공공병원 구군 유치전 과열
지역내 갈등 후유증 우려도
여야 초당적 대책마련 필요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발표한 울산외곽순환도로(총사업비 1조원)와 울산산재전문공공병원(총사업비 2000억원)에 대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후속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이 여러 채널을 통해 울산시에서도 일정부분 분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정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의 경우에도 울산관내 5개 구·군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내 갈등 등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유관부처등 여권 핵심부에 따르면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최근 정부 핵심부 등에서 울산시에 이른바 ‘매칭사업’(국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 방향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 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최근 여권 핵심부에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울산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등 ‘매칭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당초 계획구간 보다 사업이 상당부분 연장돼 총사업비 역시 당초 8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으로 증액 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 울산시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송철호 시장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 건설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매칭사업’은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미호 분기점(JCT)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 나들목(IC)~호계~국도 31호선 강동나들목까지 이어지는 25.3㎞ 길이의 4차로 도로망 사업이다.
이와 함께 산재전문공공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의 ‘성격’과 장소를 비롯해 다각적인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가운데 5개 구·군의 유치전과 맞물려 정치권의 초당적 협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전문의료진 수급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후속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초반부터 시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건립 초반부터 병원의 성격과 규모, 병실, 의료진 수급 등 입체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다 관내 5개 구·군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