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예방능력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효과 높아도
예산난에 지자체 추진 못해
김종훈 의원 “정부지원 필요”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배전 지중화사업 예산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 배전 지중화 비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사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의 배전 지중화율은 25.2%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서울은 울산의 지중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59.2%였다. 대전 역시 울산의 2배 이상인 55.0%였고, 부산 41.0%, 인천 39.3%, 광주 35.7%, 대구 31.7% 순이다.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증가 폭은 울산이 1.9%로, 대구(3.9%)에 이어 두번째로 컸지만 울산의 지중화율 자체가 낮다보니 타광역시와의 격차는 여전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할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도시 미관도 개선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이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울산의 지중화율을 타 광역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중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 경우는 2016년 1895억원, 2017년 1822억원, 2018년 1598억원, 2019년 1275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2016년 대비 620억원 줄었다.
한전의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꼽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뒤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다보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원 산불처럼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앙정부 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증가해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며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는건 알겠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