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대형사업 12개중
지방비 투입사업 2개 불과
타지역과 형평성 어긋나
정부 ‘반쪽국비’ 해소해야
정부가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한 ‘전국 7개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사업’ 가운데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9865억원)의 지방비 분담비율(울산시 2620억원)이 타지역과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 울산시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유관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근본적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 울산시의 지방비 분담을 백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취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남을·사진)이 1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 자료에 따르면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사업(총사업비 5조6644억원)과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5개사업(10조8610억원) 등 12개 대형사업 가운데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865억원 중 2620억원이 지방비, 나머지 2773억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조달키로 돼있다. 특히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광역교통 물류망 구축사업 중 1000억원 수준의 1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대형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에 총사업비의 절반(4472억원)만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쪽짜리’ 국비지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울산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별·권역별 10개 사업 중 대구와 충남, 부산, 전라·호남, 강원 등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대형사업은 전액 국비와 공공기관이 분담하도록 돼있고 지방비 분담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대구 국가산단 도심산단 등 연결구간 34.2㎞ 추진 사업비 1조1072억원과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31㎞구간 9380억원 역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부산 강서구~김해 14.2㎞ 4차로 건설비 8251억원도 국비 3300억원, 공공기관비 4951억원이 투입된다.
전라·호남권도 마찬가지다. 전남 도서~내륙을 연계하는 각각 13.4㎞, 11.7㎞ 구간 9542억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전북 국제공항(군산공항이전) 건설비 7534억원 역시 국비 5350억원, 공공기관과 민간이 2184억원을 분담한다.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관련 5개사업과 관련해서도 김천~거제를 잇는 172.4㎞길이의 남부내륙철도 건설비 4조6562억원은 물론, 충북 청주공항~제천간 87.8㎞ 개량 및 신설비 1조4518억원, 세종장군면~청주 JC 20.0㎞ 4차선 신설사업비 8013억원도 국비 3902억원, 공공기관과 민간이 4111억원을 분담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 남양주~춘천간 32.9㎞ 사업비 8613억원 전액도 국비이며 평택~오송간 45.7㎞ 고속철도 복선화사업 3조904억원 중 국비 1조5452억원, 공공기관과 민간인 1조5452억원 등 절반씩 부담키로 되어 있다. 지방비 분담은 경기 접경지역인 영종~신도 연도(3.5㎞) 1000억원 가운데 지방비가 300억원이 분담하는 것이 고작이다.
박맹우 국회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2019년 국가균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할 당시 울산외곽순환도로건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방비 분담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비지원’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일 뿐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정부는 추진사업별 성격, 국비지원과 지방비 분담기준 및 법령 등을 정확히 따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어도 타지역과 형평은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