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를 기점으로 세상의 변화를 꿈 꾼지 벌써 2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의 승리를 선언하며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알렸다. 그 출발점과 화두는 단연 적폐청산이었다.
지난 두 대통령의 어두웠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지만 변화의 폭과 속도는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 처음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울산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감할 수 없다. 색깔은 바뀐 것 같은데 내용물은 전혀 차별이 없고, 도리어 더 후진함으로써 이럴려고 교체했냐는 자조와 한탄의 목소리가 높다.
켜켜이 쌓인 적폐의 청산은 고사하고, 오히려 신적폐의 휴게소 내지 정거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타의 아우성만 메아리치고 있다. 파란옷을 걸치기는 했는데 접근하기가 영 껄끄럽고, 집권여당을 처음해서 그러려니 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변한 것이 없다. 극우보수는 아예 포기를 하고 접근을 하니까 마음이라도 편했지만, 어설픈 아군이 적군보다 더 겁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사회적 이슈가 분출되는 집회현장을 가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얼마 전 탈핵관련 집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도 한국당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울산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철호 시장과 민주당을 향해 탈핵선언을 하자고 해야지 허공에 외치는 듯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이고, 의회도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몇명을 제외하고는 집회에 나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표변의 본보기를 보는 것 같다.
정치의 기본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이다. 지구상에 인구 100만이 되지않는 작은 나라도 수없이 많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울산도 그리 작지 않는 정부인데 이 정도면 탄핵감 아닌가 묻고 싶다. 광주형일자리 만든다고 울산의 일자리가 빼앗아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 수많은 울산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이 지역을 떠나는데 대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무관심과 방관도 지방정부로선 직무유기이다.
신불산 케이블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집권하더니만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안하겠다’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야당 시절 눈만 뜨면 탈핵을 외쳤던 정당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인사 문제는 또 어떠한가. 적폐인사, 보은인사, 무원칙 인사가 횡행하고, 묵묵히 지켜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극강의 적폐를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5개 구·군이 파란색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뭔가 하나 또렷한 차별화 정책을 볼 수 없다. 파란색 옷만 갈아입고 잠복하고 있는 건 지 참으로 답답하다. 행정은 아예 차별화는 보이지 않는다. 기억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던져준 예타면제 사업이 무슨 울산의 희망인냥 전역을 도배하고 있는 플래카드 뿐이다. 구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간혹 들리는 이야기라고는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공무원 무시하며 갑질한다는 못된 행태뿐이다.
더 이상의 인내는 방관이다. 시민으로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시민들과 함께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적폐청산을 외쳐야한다.
적폐세력들이 스멀스멀 부활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실패하면 세상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촛불혁명이 빛바랜 과거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 적폐청산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쫌 단디하자. 이러다가 민주진보 다 죽는다. 김진영 정의당 적폐청산울산본부장 전 울산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