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 시장 준공 목표
농림부 지원사업 공모위해
내년 2월까지 용역 진행중
시장도매인제 도입 골자로
이전 결론땐 입지까지 도출
울산시는 지난 19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를 결정했다.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맡았다. 조사비용은 2억900만원이며 기간은 2020년 2월까지 10개월이다. 타당성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참여에 필수 조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국내 도매시장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비롯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시장도매인제는 특정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바로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통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을 절감할 소지가 생기고, 수집과 분산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산지-소비지 사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경매제의 순기능을 저해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을 이전으로 할지, 재건축으로 할지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집중 연구한다. 2개 방안을 종합적(경제성,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해 합당한 방안을 결정한다. 타당성조사에서 이전으로 결론날 경우, 최적의 입지도 도출한다. 또 법인과 중도매인 이전방안과 신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모집방안 등 새로운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국비 공모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의견 합치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는 총 100점으로 이뤄져 있다. 100점 중 도매시장 유통종사(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소매상) 주체간 합의도출에 8점이 편성됐다. 시는 평가 점수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타 지자체와 경쟁하게 되면 국비사업 대자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속 5개 법인과 2개 소매동 번영회는 ‘이전’ 현대화에 찬성하는 반면, 나머지 1개 법인은 ‘재건축’ 현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화 사업이 9년째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2020년 공모에 당선되면 시는 같은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공유재산심의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1년 중앙투자심사, 도시계획시결정, 2022년 토지 감정평가 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2023년 건축설계 공모 및 건축·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계획대로 되면 도매시장은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된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유통·물류·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 유통 종사자 7명, 시민 대표·생산자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와 물류기능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연중 추진 상황을 심의·점검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