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 역할못해” 최종결론
총리실에 ‘판정위’ 설치 건의
국토부 “안전·소음 문제없어”
입장자료 내고 반박 나서
시·도별 셈법은 여전히 달라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확장)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검증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이 문제를 두고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울·경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결과를 발표했다.
5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 인력 등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해 왔다.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 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 수요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했다고 검증단은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는 2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가 지역간 갈등·정부부처간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후속대책과 관련,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부산시와는 달리 울산시는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 지지원칙을 고수하는 등 시도별 셈법은 여전히 다른 상황이다. 우선 울산시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물론 안정성, 확장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지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경남은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신공항은 그동안 6차례 검증을 했으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났는데 갑자기 7번째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제 신공항 문제는 갈등 이슈가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상생하고 중앙과 지방(동남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증단 발표가 나오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안전성 검토 결과 주변 산을 깎지 않아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돼 항공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고, 소음피해도 합리적으로 예측한 항공 수요를 바탕을 평가해야 한다며 검증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울·경 검증단이 소음·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혀 부울경 지자체와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