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일정 성과
불로소득 적극대처 적절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등
속도조절·보완 필요성 지적
대통령 직속 기구들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발표에서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다. 세습과 특권에 기대 불로소득을 추구하려는 세력에 대해 과거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도 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됐다.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중간 논의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추진됐다.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 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한 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간 경제정책과 관련, “일자리의 질은 개선됐으나 양적 증가는 미흡했다. 민간소비는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했다. 소득분배 악화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노동정책과 향후 노사정 관계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서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으로 평가받는 정권 하에서 노동계에 불리한 정세가 조성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 만큼, 촛불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포용복지국가 기조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이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저생산 노사관계다. 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제도 등을 보면 한국은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 최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노사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임금과 고용에 대한 대타협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양단하는 고용 프레임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