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규모 3조3천억 신청
전년대비 9000억 증가한 수치
정부 대규모 SOC 줄이고
경제살리기 집중 기조 발맞춰
市, 합리적 사업 구성해 통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중앙부처가 울산시가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신청한 3조3000억원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자루를 쥐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이 관건으로 치밀한 전략과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체제가 요구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전국 지자체가 올린 예산 요구서를 선별 작업을 사실상 마쳤다.
울산시가 신청한 국가예산 사업은 일자리창출, 도로 등 SOC, 산업 R&D, 문화체육관광, 안전환경, 보건복지, 기타 등 7대 분야 총 1000여개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3조3000억원이다.
전년 신청금액인 2조4000억원 대비 9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울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시점에서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신규 사업은 100여개 사업으로 3500억원에 달한다. 일자리창출과 생활형 SOC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과 대통령 공약이 신규 사업에 주를 이뤘다.
주요 신규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 30억원, 울산외관순환도로 설계비 및 일부보상에 500억원, 산재전문공공병원 설계비 및 건축비 500억원, 미포국가산단(주전~어물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295억원, 동해선 송정역 연장운행·철도시설 개선 70억원, 농소~경주 외동 간 국도건설 설계비, 원전해체연구소 기초 사업비 등이다.
대표적인 대선공약 사업으로 꼽히는 3D프린팅연구원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은 시가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내년도 국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앙부처는 울산시가 신청한 사업 대부분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예산 확보의 첫단추격인 정부부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이다.
각 중앙 관서의 장(長)은 오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최종 확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울산시는 통상적으로 국비는 정부의 기조, 즉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재부가 지역 사업을 얼마나 편성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2020년도 ‘예산 전선’이 맑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복지확대와 대규모 SOC·신규사업 억제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대규모 SOC를 과감히 줄이고, 생활 SOC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집중할 여지가 크다”며 “울산시 이같은 정부의 기조에 주안점을 두고 대정부 설득전에 나서 국가예산 3조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