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물밑접촉도 무위로
패스트트랙 놓고 정쟁 계속
합의 불발에 ‘네탓 공방’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얼어붙은 정국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6월 임시국회 개회엔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3일에도 물밑 접촉을 통해 절충점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들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이후 극단적 대치 속에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면서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지우는 ‘네 탓 공방’으로 대립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합의안 문구로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처리’가 패스트트랙 무효화를 뜻하는 것이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또는 민주당 단독의 6월 국회 소집에는 선을 그었다.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은 물론이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합의처리’를 못박아야 국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일단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여당 단독 소집이 부담된다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국회를 열면 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