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 공동체 문화로 가는 길
인권위 광역단체인권위원 간담회
인권 증진 책무 지방정부로 확대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 추세
최근 우리 사회가 자주 접하는 용어 중 하나는 인권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주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에 다녀왔다. 각 지자체별로 인권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추진 사업과 인권위원회 활동 등을 이야기하고 향후 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 회의는 지자체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별로 편차를 줄이고 국가 전체의 인권증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를 엿볼 수 있었다.
각 지자체별 현황을 들으며 생각한 것은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은 모든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실태, 인권센터 설치 여부, 인권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별 편차가 있다는 점이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 인권 보호의 민감성에 차이가 있어선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울산시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최근의 경향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중앙정부) 중심에서 도시(지방정부)로 확대되었고, 인권 분야에서 지방정부가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어 국가의 책무로 여겨졌던 인권의 증진과 책무가 도시 차원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시민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 지역, 경제·사회적 지위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UN, UNESCO 등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인권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도시’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도 지난 4월 2019년 ‘제1차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이를 적용할 예정이고 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강화, 인권제도 기반구축, 사람 중심 인권증진, 인권도시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인권 인프라 구축(노동복지센터와 노동인권센터 조성 등) 등 모두 6개 분야 5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본보 4월18일자 보도)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며 ‘인권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지자체 내 인권증진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올해 9월 열릴 포럼을 위해 행사를 홍보하고 구체적인 진행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울산광역시 역시 인권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인권도시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고 여겨진다.
환경문제, 교통약자에 대한 권리보장,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폐지 등 인권 분야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때론 격세지감을 느낀다.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목소리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지며 인권 증진에 대한 선언적 측면이 아닌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접근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순영 춘해보건대 사회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