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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울산 검경 힘겨루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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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9  2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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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시작된 검경의 갈등이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잦아들기는커녕 사사건건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사회를 바라보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수사기관이 서로를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자칫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까 걱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촉발된 검경의 갈등이 유독 울산에서 구체적 사건을 통해 노골화하고 있다. 시발점은 고래고기 환부사건.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검사를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고 수사를 했으나 해당 검사가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으로 수사답보상태가 되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수차례 검찰을 비판하면서 검경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경의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경찰은 김 전시장 관련 3건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김 전시장 동생의 공사수주 개입’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이권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오히려 수사경찰을 강요 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경이 같은 사건을 두고 극명하게 다른 의견을 내놓은 드문 사례다. 지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최근 울산지검은 경찰청과 남부서가 언론에 배포한 ‘가짜 약사’와 ‘아파트 상습털이범’ 관련 자료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그런데 이들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이 공교롭게도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검찰의 압박과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무턱대고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내용의 글을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자, 울산남부서 직원협의회는 경찰서 외벽에 ‘송인택 울산지검장님께 회신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내걸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오늘날 시대적 필연’이라고 반박했다.

검찰과 경찰은 엄중하고도 객관적인 잣대로 사회정의를 지켜야 하는 수사기관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물고 물리는 자존심 싸움으로 지역사회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공정과 신뢰는 검찰과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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