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체와 입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430곳의 개량 사업도 실시된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3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손동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장기 임대주택 150만가구를 건설, 전체 주택 가운데 장기 임대의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2년 15%로 높이기로 했다.
150만가구 가운데 100만가구는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임대로 지어져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의 50%(19평형 미만) 또는 70%(19평형 이상)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된다.
또 14평형 이하 소형 국민임대의 경우 건설비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40%로 늘려 입주자 보증금 부담을 900만원에서 454만원으로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나머지 50만가구는 민간업체가 주택기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로 건설돼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민간업체의 장기임대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주택기금 융자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장기임대 건설에 필요한 택지 및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공공임대용지 공급비율을 20~30%에서 40%로 높이는 한편 재정에서 앞으로 5년간 평균 1조1천억원을 지원하고 주택기금 소요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특히 우선 2~3년간 김포·파주·판교·화성동탄·아산신도시를 차질없이 건설하되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10년내 수도권에 3~4개 신도시를 추가조성하고 지방에도 필요하면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초 내년까지만 계획됐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 하반기 430개 불량주거지를 추가 발굴해 2009년까지 11만여가구를 단계적으로 개량하고 주택개량자금 융자금리도 5.5%에서 3%로 내릴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