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국가개혁차원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풍부한 인력, 정보, 시장 등을 들 수가 있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측면과 교육문화·의료·소비시설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수도권은 타 지역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사업가나 거주자,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이 타 지역보다는 수도권과 서울을 선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본사, 금융기관, 대학, 의료기관 등이 수도권 집중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일극중심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떻게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까?
지역균형발전에서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해소이다. 막연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초일극집중의 문제를 타개하고 광역권역별 다극분산형태의 국토발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가 권한(각종인허가권과 규제권), 조세, 인사, 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최대한의 자치권을 확보해야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지방육성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경제여건, 사회문화여건, 교육여건, 사회간접자본 등 모든 면에서 현저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자금을 마련해 지방에 집중적이고도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다 국가운영전략을 분권, 분산, 분업의 3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분산화전략으로는 수도권집중기능을 여타지역에 분산, 지역에 사회경제 발전기회를 축적(수도권기업·정부부처의 이전)해야 하며, 분권화전략은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분업화전략의 경우 지역마다 각기 특성 살릴 기회를 제공, 지역별 특화산업·전문기능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을 위하여 가칭 "지역균형발전세"를 도입하거나 "국세중 일정액"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분권화 기조 속에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컨데 시·도지사협의회를 국가의 지역정책결정의 핵심적인 기구로 격상하는 등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분권법 입법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핵심적 과제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과기부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지방이전 등 강도높은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 정치기능의 분산·분권을 추진해야 하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전문가, 관련국책연구원, NGO 등의 참여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