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사회울산양산
울산서 첫 ‘계엄법 위반’ 재심 열려1972년 수감 됐었던 정계석씨
고문 후유증으로 5년 뒤 숨져
대법원 계엄포고 무효 판결에
울산지검 재심 청구…8월 선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21:28: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지난 1972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재심 재판이 울산에서 처음 열렸다.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대신해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지법은 11일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 정계석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지난 1972년 10월19일 중구 성남동 신민당 제15지구당 사무실에서 최형우, 김기홍, 안석호, 이기택씨 등과 함께 있다가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23일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정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체포 당시 극심한 고문으로 수감 6개월 만에 병 보석으로 풀려난 뒤 후유증으로 5년 뒤 숨졌다.

이날 재심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계엄 포고가 위헌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울산지검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은 “처벌 근거가 된 계엄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당초부터 위헌·위법해 무효인 이 사건 계엄 포고에 근거한 공소는 형소법 제325조에 의거해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도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 제1호는 위헌 무효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진술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정씨의 아들 정진락씨는 “마음이 착잡하다. 어머니와 같이 부산에 면회 가서 몰골이 말이 아닌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면회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소하고 바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게 어려웠지만 어머니와 4형제 모두 건강하게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결과 2001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통보를 받았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한다. 부디 어머니와 형제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올해 유사한 사유로 총 9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울산지법에서 계엄법 위반 재심 재판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너무 광범위한 드론비행 규제…범법자 양산 우려
2
송정지구 행복주택 임대료 차별 논란 일어
3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신도시 조성 추진
4
[기고]‘새로운 동구 만들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5
울산외국인센터, 이주민 사회 주제 학술 심포지엄
6
文정권 안보현안 집중 점검 지역인재 규정 완화에 주력
7
다운2지구내 우량 수목, 자생 위치따라 생사 갈려
8
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1강 조면기 MG세무조사컨설팅 대표이사
9
UNIST 차기 총장후보, 외부 인사 3명 압축
10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미래차 기술개발 투자 활발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등록번호 : 울산,아01105 | 발행인 : (주)경상일보 엄주호 | 편집인 : 엄주호 | 등록날짜 : 2018년 4월 23일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