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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무역
정부 “일본에 백색국가 제외 반박논리 개진할 것”산업부, 국회 산중위 업무보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투자 등
수출규제 대응방안도 내놓아
전경련, 수출규제 재고 요청
日 경제산업성에 정책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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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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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한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 플러스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일본어로 작성한 건의서에서 최근 일본 정부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를 언급하며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통상문제에 있어 오랜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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