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R&D예산 2732억 증액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한데 이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국회 제출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876억원을 감액해 8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000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000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국회는 또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22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동북아시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 시행법,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