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늘 오전 5시 24분경, 오전 5시36분경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 이 미사일들의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로,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쏜 두 발의 KN-23(고도 50여㎞·비행거리 600여㎞)와 비교할 때 더욱 낮은 각도로 발사한 것이어서 다시 한번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은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기는 하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점이 공교롭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향한 ‘평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바로 이튿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여기에 북한 외무성이 담화에서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남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북측이 먼저 ‘새로운 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자칫 큰 틀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조금씩 번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미간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 동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이날을 포함해 네 차례의 도발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정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나 관계장관 회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나름대로 대응 수위를 ‘톤 다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며 “북한 역시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대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발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