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확실성 여전히 살아있어” 긴장 지속 당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강조
일본 조치 부당성 공세 병행
특히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하면서 업계에서 일본 측의 강경기류에 다소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시점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층 이목이 쏠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악의 상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전히 염두에 둬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의 문장(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언급)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최근 동향과 관계없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발판삼아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