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을 항상 보수적으로 해 왔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5.7%로 고쳐 잡았다. 지난해 말 예상 했던 3.9%에 비해 4개월만에 1.8% 포인트 올린 것이다. 짧은 기간에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그만큼 성장의 징후가 뚜렷해졌다는 얘기가 된다.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걱정으로 금융당국은 고민해 왔다. 금리인상 문제였다. 금리 인상을 했다가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금도 상당수의 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경기회복 초기단계라며 금리인상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은 수출과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충분히 확인된 후에 금리 인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은 이미 박승 한은총재가 예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4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4%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직후 박승 총재는 "경기회복이 뚜렷해질 경우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은총재로서는 이례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었다. 위험 수위에 이른 가계 대출 등에 대한 경고 겸 충격완화용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은행 빚을 얻어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당장 투자를 회수하고 저금리 시대의 흔한 돈 맛에 취해 흥청망청 쓰던 습관도 이제 버릴 때가 됐다. 1.4분기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배나 늘어났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엔 가계부채가 총 400조원을 넘어설 것 같다고 한다. 많은 가계와 금융기관의 공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의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은은 이번의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물가 전망치도 지난번 보다 높여 잡았다. 특히 하반기 들어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자칫 내년 경기의 본격 과열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다. 경제정책중 당분간 최우선 순위로 두어져야 할 것이 물가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얘기다. 지금 물가가 흔들리면 모든 경제정책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번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일종의 경고성으로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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