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신규사업 ‘소극 입장’
울산외곽순환道 예타면제 생색만
실질 지원은 등한시 지적
시가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국비는 전체 3조3000억원. 이 가운데 핵심현안사업에 투입될 국가사업은 21개 항목 6044억원 규모다. 하지만 11일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추진 중인 사업은 10개 관련사업 1394억원에 불과해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사는 연일 비지땀을 흘리며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시를 오가며 국비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철호 시장과 김석진 행정부사장, 송병기 경제부시장 역시 역할분담을 통해 릴레이식으로 정부유관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고위라인을 상대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유관부처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까칠한’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가 지원사업중 연속사업인 울산신항사업 등은 적극적인 반면 신규사업에 대해선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234억원 가운데 사업추진 원년에 반드시 필요한 300억원을 신청했으나 1억원만을 반영키로 한 것은 ‘예타면제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지원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대략 500조원 안팎의 슈퍼예산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편성기조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는 돌발변수로 정부차원의 ‘우선편성’ 순위가 달라질수 있어 시도별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가예산 편성기조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러고 전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2차관 등이 자리한다. 당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등은 이날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사업별 잠정 예산규모 등을 보고 받고 조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당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