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60여년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며 산업도시로 성장해온 탓에 도시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공단 건설을 중심으로 도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의 주거지와 산업용 도로가 뒤섞여 수시로 대형 덤프트럭이 도심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위험한’ 도시가 돼 있다. 더구나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때 50년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던 도서였던 만큼 인구 120만명에 이른 오늘날 울산시의 계획도로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출퇴근시간이면 정체가 일어나지 않는 도로가 없고 도심내 로터리는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사방 도로를 마비시켜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곤한다. 울산이 국가 근대화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도심내 도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 때문에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개씩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요청한 것이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미호JCT에서 북구 강동까지 25.3㎞이다. 울산시민들이 전 구간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자 국가사업인 것으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정부는 미호JCT~가대IC 14.5㎞ 구간만 고속도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가대IC~북구 강동 10.8㎞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주지만 건설비는 상당부분 울산시가 부담하게 됐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턱없이 적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총예산 5234억원 가운데 사업추진 원년인 내년도에 필요한 30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가 1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건사업이나 SOC확충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비판적 기조를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예타면제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전국에 걸쳐 시행하고자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다. 물류비용 절감 등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인 울산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 것이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분야에 시급성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울산시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예타면제사업의 예산을 겨우 1억원만 반영하는 형식적 예산편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울산은 도시가 동서로 길게 발달해 있어 도로에 의한 도시 내 불균형도 심각하다.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도시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하게 재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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