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미호JCT에서 북구 강동까지 25.3㎞이다. 울산시민들이 전 구간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이자 국가사업인 것으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정부는 미호JCT~가대IC 14.5㎞ 구간만 고속도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가대IC~북구 강동 10.8㎞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주지만 건설비는 상당부분 울산시가 부담하게 됐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턱없이 적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총예산 5234억원 가운데 사업추진 원년인 내년도에 필요한 300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가 1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건사업이나 SOC확충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비판적 기조를 갖고 있던 문재인 정부가 예타면제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전국에 걸쳐 시행하고자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의적절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주민편의를 위한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다. 물류비용 절감 등 우리나라의 산업수도인 울산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 것이다. 물론 예상치 못했던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분야에 시급성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울산시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예타면제사업의 예산을 겨우 1억원만 반영하는 형식적 예산편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울산은 도시가 동서로 길게 발달해 있어 도로에 의한 도시 내 불균형도 심각하다.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도시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분명하게 재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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