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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한상혁’ 공방격화 속 靑 인사청문 요청…‘대충돌’ 예고與 “한국당, 해묵은 색깔론 들먹여”…조국·한상혁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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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2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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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한상혁’ 부적격성 집중 부각…“이념인사”
‘조국 지명 잘했다’ 49% vs ‘잘못했다’ 44%…청문회 치열한 여야 공방 전망

8·9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 검증을 거쳐야 하는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청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정국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집중 검증 타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조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낡은 색깔론’, ‘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인사검증 본연의 역할을 넘어섰다”며 “해묵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정치공세로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검찰은) 조 후보자를 사노맹 일원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도 가입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며 “가입 여부를 떠나 사노맹 활동을 한 사람들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것에도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정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 대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조 후보자를 포함해 7명의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세밀한 방어와 역공 논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춘 ‘이념형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간담회를 한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영이 같다고 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장관 한분 한분이 중요하다”며 “그런 분들이 추천돼야 하고 임명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과연 그랬냐”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검증의 칼날을 더욱 정교하게 가는 데도 주력했다. 

한국당은 전날 휴가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청문회 전략을 짜면서 조 후보자와 한 후보자를 ‘집중 타깃’ 대상으로 정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체제 전복을 꿈꾸고 실현까지 하려고 하는 조직의 이념을 뒷받침한 사노맹의 강령연구실장이었다”며 “색깔론이나 이념논쟁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꿈꾸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행위를 문제 삼아 이날 오후 조 후보자 등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조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했다”며 “당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일 조 후보자 때리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전날부터 한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여야 검증 공방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다주택 보유자라는 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06억원에 이르는 재산이 검증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코드 인사’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 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긍정평가가 절반 가량으로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 우세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성인 500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49.1%였고, ‘잘못했다’는 답변은 43.7%로 나타났다. 

진보층(79.9%)과 민주당 지지층(88.5%)에서는 긍정평가가, 보수층(74.2%)과 한국당 지지층(93.4%)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50.6%)은 긍정평가가 다수였고, 남성은 긍정(47.6%)과 부정(48.5%)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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