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박병석 의원 서면질문 답변
종합건설 100억이상 공사 기준
지역 생산자재 사용률 38%
지역 장비 사용률은 50% 달성
울산시는 울산시·출연·출자기관의 최근 3년간 종합건설 100억원·전문건설 7억원·전기통신 5억원 이상 발주실적 및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공개해달라는 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합건설 100억원·전문건설 7억원·전기통신 5억원 이상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제에 따라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을 49% 이상 유지하도록 입찰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입찰 적격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총 28건, 1611억9500만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고, 이 중 지역업체 수주는 27건, 679억7700만원(42.2%)이다.
지난해에는 총 26건, 855억8800만원 중 23건, 565억3000만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했다. 비율은 66.1%로 뛰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0건, 893억500만원 중 10건, 375억7500만원으로, 비율이 42.1%로 줄었다. 최근 3년간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은 48.2%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을 강제할 수 없는 대형공사가 많을 경우 비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건설 100억원·전문건설 7억원·전기통신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시행한 결과 100%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했다.
울산시는 또 지난해 개정된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하도급비율 60% 이상,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등을 시행한 결과 고용창출 2530명, 세수증대 28억원, 지역 내 생산자재 사용률 38.63%, 지역장비사용률 50.52%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전국 입찰이 진행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한 결과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 2840억원, 하도급 비율 24.9%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건설업체 본사 및 대형건설공사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우선 사용,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민간공사에선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 49% 이상 및 하도급비율 60% 이상을 강제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울산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세일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