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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초미세먼지와 탈원전정책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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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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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등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 10월 발표한 세계청소년 미세먼지노출량 보고서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청소년은 하루평균 24㎍/㎥에 달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됐다. 이는 일본의 11.4㎍/㎥에 비해 2배이상으로 OECD국가중 터키 다음으로 높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발표에 의하면 올 1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통계이후 역대 1월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작년 1월에 비해서도 18.8%나 높아졌다. 이런 추세로 계속 증가하고 대기정체기간이 늘어나면 몇 년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안병옥 교수는 한 신문칼럼에서 “몇년 전부터 공기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횟수도 함께 늘어났다”고 하였다.

왜 대기정체현상과 고농도 발생횟수가 늘어났을까?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데에는 중국 탓도 많겠지만 국내원인도 무언가 작용한 점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계속 높아져 재앙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 초미세먼지는 5~7일간 극심한 현상에서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1952년 영국런던에서는 5일간의 극심한 스모그현상으로 1만200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국내원인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동안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을 살펴보면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지난해 3~6월 총시설용량 2320MW의 노후석탄화력 5기(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영동 2호기)가 가동중단됐다. 또 원전의 안전강화를 위한 계획정비공사로 각 원전의 공사기간동안(4~15개월) 원전가동이 정지됐다.

이로 인해 석탄발전량과 원전발전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석탄발전과 원전발전이 줄면 줄어든 발전량만큼 LNG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적고 일기상황에 따라 발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석탄, 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만 발생하고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 양은 발전소마다 달라 비교하기에 따라 석탄발전소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는 LNG발전소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평균을 보면 LNG발전소 배출량이 석탄발전소 배출량의 8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과 3분의 1수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볼때 석탄이 제일 많고 LNG는 석탄의 8분의 1~3분의 1수준, 원전은 없다. 따라서 석탄발전량을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석탄발생량과 LNG발생량 차이만큼 줄어든다. 또 원전발전량을 LNG발전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LNG발생량 만큼 늘어난다. 만약 석탄발전량과 원전발전량을 동일하게 줄인다면 석탄발생량보다 LNG발생량이 훨씬 적기에 전체발생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LNG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적게 발생시키나 대체하여야할 발전량이 많아 LNG발전만으로 증가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정태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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