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산시, 전라남도 등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 원전정책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시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다. 준비단은 6개 주요 권고사항과 27개 세부 의제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준비했다.
원전 반경 30㎞이내 기초자치단체는 참여했고 울산은 5개 구군이 모두가 포함됐지만,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는 빠졌다. 이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건의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참여권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분과위원에 광역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과반수의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인사 구성 △재검토위원회 논의과정에 국민참여 보장하고 논의결과 투명 공개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전 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와 시민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