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인구고령화 따른 복지정책 개선 시급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한 일본 등
선진국들 다양한 노인정책 모색
고령화 속도 유례없이 빠른 한국
사회안전망 구축은 한참 뒤쳐져
베이비부머 울산 인구 16% 차지
소비수준·학력 높은 뉴시니어로
기존 노인정책 취약계층에 집중
보다 다채로운 복지서비스 필요
21세기 들어 노인문제는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가 가진 사회문제가 됐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란 한 사회가 얼마만큼 고령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불과 17년만인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편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미국은 69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으며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진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고령화 가속도 중심에는 울산이 있다.
◇고령화 된 선진국도 노인복지정책 골몰
‘노인대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 200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일본의 노인인구 비율은 28.1%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초고령화사회를 맞은 일본은 고독사 등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 기반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와 산업을 한데 아우르는 노인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고령자케어는 개인·가족케어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 아래 일본은 1997년 케어보험법이 성립됐고, 2000년 케어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노인정책 수립에 들어갔다.
현재 일본은 노인의료 및 케어에 드는 비용이 전체 국민소득의 신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의료비 적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 ‘인구 변동의 최전선에 놓인 미국 대도시 현황’에 따르면 노인 인구 밀집은 고령친화산업 지역과 은퇴자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 주 브레이든턴의 경우 노인인구비중이 27%에 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주요 대도시의 노년층 비중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적어도 18%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국 전역 대도시는 노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베이비부머 대책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65세 정년 연장과 재취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970년대부터 미리 시작했기에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퇴직… 시 차원 대응 시급
한국은 수년안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고령화에 대응은 부족하다. 준비되지 않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은 의료 및 복지 등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세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 급속한 고령화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정책이 부족한 반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일본은 퇴직자를 포함한 고령자 재고용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다.
특히 미국은 노인대상 사회보장연금제도를 확립해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대응하고 있다.
울산은 현재 젊은 도시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울산의 베이비부머 비율은 전체인구의 약 16%에 달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전국 평균 비율은 14.5%이다. 이들의 퇴직이 이미 시작된 만큼 울산시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울산도 점차 복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복지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맞춘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사후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윤형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는 <노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울산 뉴시니어 지원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고령세대는 소득과 소비수준의 향상, 고학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 복지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인식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소비적 역량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지금까지의 공공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영역에서의 복지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가진 은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울산의 노인복지정책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점차 복지대상자가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