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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발효, 울산 경제체질 개선 기회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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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2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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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부터 발효된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일반 포괄 허가’만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울산지역 기업들 가운데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 온산국가공단에 있는 한 기업은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에폭시 원재료의 대부분(95% 이상)을 일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대체 또는 제3국의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품질 및 성능치에서 문제점 발생가능성 높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장기화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석유화학업종은 물론 조선해양·자동차 산업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석이기도 하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전반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울산시는 27일 ‘일본수출 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울산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다. 일본의 규제가 지역 수출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장단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의 관련부서는 물론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울산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는 특별세정지원과 무역보험특별지원 등 단기적 대책은 물론 대체수입 경로발굴과 수입선 전환 비용지원, 소재부품 국산화까지 중단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인 위기관리는 물론 울산경제의 체질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분하면서도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은 일본의 추가조치다. 한일관계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일본 측의 추가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강행하는 강수를 둔데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루던 동해영토수호훈련도 강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예상할 수 있는 추가조치로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노무관리 강화, 관세인상, 송금 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을 꼽는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 외에 새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 울산지역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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