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속도 내면서
임명여부 예단 어려워
고심 장기화 가능성도
曺 청문회 후 여론조사
임명반대 49%·찬성 37%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빠르면 9일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9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여기에다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여권 일각에서도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조 후보자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을 해가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귀국후 결재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시점을 전후해 이제는 ‘결론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 안에서도 여전히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낙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강행과 낙마 가능성이 50대 50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시 “청와대 내외부로부터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다”며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 지금은 임명여부를 확정지으려는 상황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성패, 검-청 충돌 조짐 등 이번 사안이 불러올 후폭풍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안이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정면돌파’ 방안, 둘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전격 철회하고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안, 셋째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직을 수행토록 하고 이후에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정리하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오는 10일께 열린다는 점에서 임명 여부를 9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국민 절반 가까이가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인 전날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묻는 말에는 ‘공정하지 않을 것’ 49%, ‘공정할 것’ 36%, ‘모름’ 15% 등 순으로 답변했다. 김두수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