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6일 분야별 대정부질문
조국 법무장관 ‘데뷔전’ 주목
30일부터는 국정감사 돌입
여야 불꽃튀는 공방전 전망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조국사태’로 일정부분 지연된 이번 정기국회 스케줄은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이어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타자로 나선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날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격한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장식한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 역시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하면서 각종 의혹을 다시 따지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