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증인채택 불발
법무부 국감 장소도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법사위는 기관장 117명과 부서장 216명 등 기관 증인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핵심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법무부 국감 장소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장관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녀가 재테크를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신청했다. 한국당이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은 69명이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의에서 “매일같이 조국과 그 일가, 측근들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저희 당에서는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사람도 해줄 수가 없다고 잘랐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달 7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